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서울고법 2021. 11. 25. 선고 2018나2001559 판결
  [차별구제청구] 상고[각공2022상,131]
   차별구제청구
   문화예술진흥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

2. 서울중앙지법 2021. 2. 18.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21상,296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

2017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7. 12. 7.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
  [차별구제청구] 항소[각공2018상,42]
   차별구제청구
   국가정보화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